[능력주의] 과연 공정한 것인가? _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 나온 능력주의 개념 설명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오히려 불평등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베스트셀러 '공정하다는 착각'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주의(Meritocracy) : 부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긍정하는 정치 철학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능력주의의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정치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 능력주의에 공감하며, 내 능력과 성취에 따른 보상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다.

 

마이클샌델 교수의 베스트셀러 '공정하다는 착각'의 내용을 통해 능력주의를 3가지의 논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능력주의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며, 각각이 느낄 감정에 대해 철저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되며, 패자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패자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
 - 공정하다는 착각 中 p.60

 

  :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이에 따라 승자는 오만을, 패자는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시 취한 전략은 패배감을 느끼는 계층의 분노를 자극하여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능력주의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오히려 방해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폭발적인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상승을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 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중략)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
아이비리그 대학생 중 소득 상위 1%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
 - 공정하다는 착각 中 p.51

 

  : 미국이 오랫동안 빈부격차에 대해 변명해온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층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부의 평등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승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소득, 교육,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개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에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3. 능력주의는 '운'의 요소를 배제한 채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 공정하다고 말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 공정하다는 착각 中 p.53

 

  : 우리는 대학에 수능시험이라는 동일한 시험 결과를 통해 진학하고, 요즘 채용 면접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이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의 요소를 배제한 채 '기회'에 대해서만 주목했던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운'에는 타고난 집안 환경, 유전자, 내가 갖춘 능력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인 경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나뉠 가능성은 부각되지 않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이 요즘의 능력주의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공정함을 원하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능력주의를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면 → 된다" 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어야 합니다.

 

"안 됐다 → 안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은 개인이 (노력 등을) 하지 않아서" 라는 명제가 참인것 처럼 생각되시나요?

 

능력주의의 이면을 돌아본 지금

현대사회에서 성공을 했고 안 했고, 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과연 개인의 책임에만 달려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 및 리뷰_ 마이클 샌델 2회독 한 저의 인생책을 소개합니다.